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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문화재청, 신기술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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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 높은 1조1241억원 편성…코로나 시대 대응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를 적극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안 1조1241억원 중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6753억원,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1187억원을 배정했다.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기금 정부안' 중 문화재청 예산안은 2020년 1조911억원보다 3%(330억원) 증액한 1조1241억원이다. 문화재청 측은 "2020년의 대폭 증액(21%)에 비해 소폭의 증액(3%)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주요 신규사업 [자료=문화재청] 2020.09.01 89hklee@newspim.com

2021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 반영했다.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에 5G, 정보통신(IT),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응용한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에 6753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5억 증액됐다. 또한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올해보다 122억원 증액해 145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5개년(2021~2025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 재현, 체험, 교육, 게임 원천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신규로 편성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 수집·분석해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재 방재 무인기(드론) 스테이션 운용'도 신규로 편성돼 10억원이 배정된다. '자율주행 무인기'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연 재난과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화유산 활용 분야는 올해 대비 145억원 증액된 1187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 향유 취약계층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상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여가시간 활용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변화돼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경간조명 설치사업'에 15억원(신규),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원(신규), 기존의 창덕궁·경복궁 야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원(신규),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원(신규)를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기기 위한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는 1002억원(전년대비 143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건립,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원(신규), 국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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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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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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