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3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 강좌이용권' 대상자도 1만2450명 늘이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 확대를 이어간다.

1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안은 총 6조8273억원이다. 올해 대비 총 3470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문화 준비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 행복 기여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 선진국 위상 제고를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 취약계층 위한 문화·체육 시설 향유 확대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안은 1261억원(177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올해보다 1만원 인상한 연간 10만원이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339억원이며 7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을 지속 추진(신규 30개소, 누적 83개소)한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2개소 확대(신규 2개소, 누적 10개소)하며 소외 지역을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 예산은 5억이다.

한편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생활밀착형(수영장 포함)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2725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 조성 지원에는 393억원이 계획돼 있다.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계 회복 지원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660개 스포츠시설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에는 39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 금액을 240억원에서 내년도 350억원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제작 지원 투자와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110억원 증액한 35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장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민간 체육시설업체 운영,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올해 662억원에서 내년 1062억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