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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1만원 인상...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3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 강좌이용권' 대상자도 1만2450명 늘이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 확대를 이어간다.

1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안은 총 6조8273억원이다. 올해 대비 총 3470억원 증액했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문화 준비 ▲기초예술 역량 강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 행복 기여 ▲신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동반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한국어·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국제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문화 선진국 위상 제고를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 취약계층 위한 문화·체육 시설 향유 확대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안은 1261억원(177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올해보다 1만원 인상한 연간 10만원이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339억원이며 7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을 지속 추진(신규 30개소, 누적 83개소)한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2개소 확대(신규 2개소, 누적 10개소)하며 소외 지역을 방문해 체력측정·스포츠체험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 예산은 5억이다.

한편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생활밀착형(수영장 포함)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2725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 조성 지원에는 393억원이 계획돼 있다.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계 회복 지원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660개 스포츠시설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에는 39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 금액을 240억원에서 내년도 350억원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제작 지원 투자와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110억원 증액한 35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장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민간 체육시설업체 운영,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올해 662억원에서 내년 1062억원으로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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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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