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사태 처리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또 세제 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 본사에서 열린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나 회장은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 대의 낮은 평균 수익률도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위원장은 "시장 스스로 자체적, 선제적으로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앞장서줄 때 투자자들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 등 여러 시장 지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일부 운용사들의 일탈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하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시장 검사 및 조사와 제도 개선 조치를 병행 중"이라며 "추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 중이니 개선안을 많이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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