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작년 아동학대로 42명 사망…절반은 '1세 이하 신생아'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2:00

아동학대 신고 4만1389건…전년비 13.7% 증가
가해자 중 부모 75.6%…장소는 '가정 내' 최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절반은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신생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이었다. 사망 아동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0~1세 아동(45.2%)으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대자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학대가 29명(51.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방임 12명(21.4%) ▲신체·정서 5명(8.9%) ▲신체·정서·방임 5명(8.9%)으로 나타나, 사망아동에게 가장 취약한 학대유형은 신체 및 방임인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6920건,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460건으로 총 3만8380건이었다. 의심사례 중 학대사례는 3만45건(78.3%)이었다.

피해아동은 남아가 1만5281건(50.9%)으로 여아보다 1.8%포인트 높았다. 학대 아동 중 가장 비중이 큰 연령대는 13~15세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이었다.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만3883건(79.5%)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2277건(7.6%) ▲어린이집 1371건(4.6%) ▲유치원 139건(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343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 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9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7년 9.7%, 2018년 10.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지난해 대비 0.83%포인트 증가한 3.81%였다. 발견율 증가는 피해아동 조기발견으로 아동보호 정책 추진 효과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아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처음 발간한 것으로 올해로 2년째다.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조신행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자료=보건복지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