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LCR 완화 연장…'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51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도 곧 발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금융권이 실물경제 지원"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기한 연장을 포함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보완 하기로 했다.

은행 외화 및 통합 LCR완화 기한은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버퍼를 확대해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내은행 통합 LCR은 3월말 111.5%에서 7월말(잠정) 102.6%까지 내려갔다.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도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변경한다.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됐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는 유예 폭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내년 6월말에서 내후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NSFR은 안정자금가용액을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