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 집회로 인해 엄청난 세금 낭비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준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텐데 놓친 것이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전파시킨 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전날 유사한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보다 수위를 높인 답변으로 보여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실제 집회 시간이 4~5시간으로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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