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울상'…가족돌봄휴가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8:44

정부, 긴급재난시 무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검토중
여야,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전환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5살과 6살 짜리 두 자녀를 둔 직장인 A씨(33)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다.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휴원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를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쓸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다.  

24일 가족돌봄휴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최대 10일간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 무급) 내에 포함됐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외불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책정한 가족돌봄비용 예산은 529억원(운영비 포함)이다. 수혜 대상은 12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4만1000원이다.  

정부는 현재 한시 유급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확대 기간이나 지원방식(유·무급) 등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최대 20일 상시 무급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 유급으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안전장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재난시 기업들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늘리기 위한 유사 법안들이 여야 구분없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부분이 가족돌봄휴가 근거가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원 103명(미래통합당 84명+미래한국당 19명) 전원이 참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일 발의했다.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어 몇일 뒤인 지난 6월 4일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3명은 '근로자인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2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상혁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3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이달 7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현재 무급(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30일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가족돌봄휴가 지원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월 23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논 상태다.  

또 같은 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7월 24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