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CD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CD금리는 대출 및 파생상품 등 기준 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나, CD금리 산출 기준이 되는 91일물 CD의 경우 지난해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상황을 CD금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타당성 및 신뢰성 문제가 발생해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시 CD에 대한 예수금 인정 등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또한 증권사 호가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서 금리가 산정되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금리 산정 방식을 참고해 지표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거래 기반의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91일물 CD를 활용하던 것을 80~100일물 CD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예대율 산정시 예수근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에서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 인정해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장려할 계획이다. 만약 인접 발행·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한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시장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CD금리 산정 방식 변경 계획을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새로운 금리 산출방법으로 산출체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2분기부터는 기존 CD금리와 개선 CD금리를 병행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3분기 이후부터는 정착 상황에 따라 개선 CD만 공시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올해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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