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범죄 제보자 개인정보 공개한 법원…인권위 "사건 관계인 정보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2:00

견인차 운전사, 마약 물품 발견해 신고
피고인, 사건기록 열람해 연락…"재판 나와달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범죄 제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견인차량 운전사인 A씨는 2017년 12월 말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차 안에서 마약 범죄 물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차량에서 주사기 7개 등 마약 범죄와 관련한 물품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사기 등 증거를 근거로 차량 운전자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가 재판을 받자 B씨 모친은 2019년 6월 재판 준비를 목적으로 법원에 사건기록 전체를 복사하겠다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불요', 즉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복사를 허락했다.

이에 B씨 모친은 A씨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사건기록을 그대로 복사했다. B씨 모친은 이후 A씨에게 연락, 재판에 출석해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펜타닐(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이 담긴 비닐백이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17.1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행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 서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등을 검토한 결과 존속살해와 촉탁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이나 신고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증인과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