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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승만 폄하' 논란...여야 대선주자들도 '김원웅발 공방' 가세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5:4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5:40

김원웅 주장...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박삼득 촉발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보수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 따른 부관참시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역대급 장마에 이은 폭염과 무관히 정가에서는 '때 아닌'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고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대권 주자들까지 논쟁에 참여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이념 전쟁은 이 전 대통령 논란뿐이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 6·25 전쟁 영웅으로 추모하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파묘(묘를 파내어 이장하는 것) 논쟁을 일으키며 보수 대 진보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이반을 겪고 있는 여권이 이념으로 이를 덮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 mironj19@newspim.com

◆ 이승만·안익태·백선엽 '부정'한 김원웅...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이어가며 보수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김 회장은 또한 최근 타계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를 두고 "지금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이 때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을 나눠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단죄화돼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제주도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을 75년전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놨다"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김원웅 회장의 단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부끄러운 역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라며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민주당 의원(좌)와 원희룡 제주지사(우) [사진=뉴스핌 DB] 2020.08.17 kimsh@newspim.com

◆ 박삼득 '이승만 박사'에서 촉발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이승만 논쟁의 촉발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7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박 처장은 추모식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55주기를 맞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헌신한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의 호칭에 보수 인사들은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지상욱 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보훈처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질타했다.

박 처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기류와 궤를 같이 했다.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 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55주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은 백선엽 장군 파묘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 13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백 장군을 겨냥해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자리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묘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보수 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따른 부관참시법" 홍준표 "문 정권, 9월 부동산 사태로 붕괴"

여권의 잇따른 '역사 뒤집기' 움직임에 격앙된 보수 진영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반박에 나섰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 과거로만 회귀하고 있다는 논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이면 고통속의 민생을 챙기는데 올인하면 안되나? 파묘법은 정권 입맛에 맟춘 부관참시법"이라며 "국민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이 어려운 지금 꼭 이래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그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라를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 채 부정하려는 시도가 지난 문 정권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폐허 속에서 일군 대한민국 75년 역사를 이렇게 단시간에 허물어 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그들은 계속 국가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9월이 오면 부동산 사태를 시발로 문 정권은 붕괴된다고 예측 한 바 있다"며 "예측한대로 문 정권은 이젠 반등 요인 없이 계속 붕괴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파묘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 못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진보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정권이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디지털 대한민국을 아예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며 "통합당에서 그냥 무시하라. 프레임 깔려고 잔머리 굴리는 중이다. 이념시비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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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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