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국 소송전?…HDC현산 vs 금호·채권단 '책임론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06:03

현산 "아시아나 재실사…인수 포기설, 금호·아시아나 책임"
산은 "재실사 요구 수용불가…인수 진정성 없는 건 현산 쪽"
협의 실패시 소송전 수순…"계약 무산 책임 밝히는 게 관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매수자 측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매도자 측인 금호산업, 채권단이 계약 무산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고 있어서다.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를 법정 소송으로 밝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

◆ 현산 "아시아나 재실사…인수 포기설, 금호·아시아나 책임"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채권단이 제시한 계약이행 기한인 이날 이틀 앞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산업에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대면 협상을 거부해왔던 현산이 역 제안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산은 "대면협상의 목적은 재실사 차원"이라고 못박았다. 매도자인 금호산업이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인수상황을 재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현산은 이전부터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계약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변수가 발생해, 아시아나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차입금이 인수계약 기준이 되는 작년 반기 재무제표 대비 급증하고 당기순손실이 큰 폭 증가한 점 ▲매수인(현대산업개발)의 사전 동의 없이 올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을 진행한 점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실행한 점 ▲금호티앤아이의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계열사에 부담이 전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현산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계열사 간 저금리 차입금 부당지원 문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문제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현산은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15차례 정식 공문을 발송해 재점검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공식적 자료는 물론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산은 자사의 아시아나 인수 포기설에 대한 책임도 금호산업, 아시아나 측에 돌렸다. 현산은 지난달 말 보도자료에서 "우리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재실사 제안은 계약금 반환을 위한 명분 쌓기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에 근거한 낙관적 전망만으로는 결코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산은 "재실사 요구 수용불가…인수 진정성 없는 건 현산 쪽"

반면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현산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충분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현산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통상적 M&A에는 없는 과도한 요청"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은 "인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현산"이라고 보고 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현산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는 향후 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매각 파기 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면 협상에 적극 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산이 산업은행에 12주간 재실사를 요구한 행보를 놓고 "계약 파기를 위한 시간 끌기"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부행장은 "현산이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12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총 2500억원을 에스크로(조건부 인출가능) 계좌에 납입했다. 금호산업 등이 계약파기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현산은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금호산업도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금호산업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산의 대면 협의 수락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오는 12일 이후 실제 계약해제를 통지할지 여부는 현산과의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실사 여부는 실무자 간 협의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협의 실패시 소송전 수순…"계약 무산 책임 밝히는 게 관건" 

업계에서는 만약 현산과 채권단 및 금호산업이 극적 타결에 실패하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계약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실사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양측 시각차가 극명한 만큼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현산에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산은 계약체결 이래 현재까지 7개월간 대규모 인수단을 파견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에 대한 중요한 영업·재무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산은 인수실사와 합병 후 통합(PMI) 작업을 진행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상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했다"며 "이는 국내 M&A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호산업은 현산이 문제 삼은 선행조건 충족과 재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재무제표 대비 악화된 것이나 1조7000억원을 추가 차입한 것, 영구 전환사채(CB) 등의 이슈는 모두 이미 현산 최고경영진에 보고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문제도 이미 정보를 제공했고, 계약서상 공개 목록에 포함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금호산업은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릴 경우, 현산이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현산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작년 11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직접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항공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나"고 반문하며 "금호산업이 계약해제권 행사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가리기 위해 양사가 장기간에 걸쳐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