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국 소송전?…HDC현산 vs 금호·채권단 '책임론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06:03

현산 "아시아나 재실사…인수 포기설, 금호·아시아나 책임"
산은 "재실사 요구 수용불가…인수 진정성 없는 건 현산 쪽"
협의 실패시 소송전 수순…"계약 무산 책임 밝히는 게 관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매수자 측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매도자 측인 금호산업, 채권단이 계약 무산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고 있어서다.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를 법정 소송으로 밝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

◆ 현산 "아시아나 재실사…인수 포기설, 금호·아시아나 책임"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채권단이 제시한 계약이행 기한인 이날 이틀 앞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산업에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대면 협상을 거부해왔던 현산이 역 제안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산은 "대면협상의 목적은 재실사 차원"이라고 못박았다. 매도자인 금호산업이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인수상황을 재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현산은 이전부터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계약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변수가 발생해, 아시아나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차입금이 인수계약 기준이 되는 작년 반기 재무제표 대비 급증하고 당기순손실이 큰 폭 증가한 점 ▲매수인(현대산업개발)의 사전 동의 없이 올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을 진행한 점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실행한 점 ▲금호티앤아이의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계열사에 부담이 전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현산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계열사 간 저금리 차입금 부당지원 문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문제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현산은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15차례 정식 공문을 발송해 재점검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공식적 자료는 물론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산은 자사의 아시아나 인수 포기설에 대한 책임도 금호산업, 아시아나 측에 돌렸다. 현산은 지난달 말 보도자료에서 "우리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재실사 제안은 계약금 반환을 위한 명분 쌓기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에 근거한 낙관적 전망만으로는 결코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산은 "재실사 요구 수용불가…인수 진정성 없는 건 현산 쪽"

반면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거부해왔다. 현산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충분한 실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현산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통상적 M&A에는 없는 과도한 요청"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은 "인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현산"이라고 보고 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현산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는 향후 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매각 파기 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면 협상에 적극 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산이 산업은행에 12주간 재실사를 요구한 행보를 놓고 "계약 파기를 위한 시간 끌기"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부행장은 "현산이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현산은 지난해 12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총 2500억원을 에스크로(조건부 인출가능) 계좌에 납입했다. 금호산업 등이 계약파기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현산은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금호산업도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금호산업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산의 대면 협의 수락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오는 12일 이후 실제 계약해제를 통지할지 여부는 현산과의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실사 여부는 실무자 간 협의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협의 실패시 소송전 수순…"계약 무산 책임 밝히는 게 관건" 

업계에서는 만약 현산과 채권단 및 금호산업이 극적 타결에 실패하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계약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실사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양측 시각차가 극명한 만큼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호산업은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현산에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현산은 계약체결 이래 현재까지 7개월간 대규모 인수단을 파견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에 대한 중요한 영업·재무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산은 인수실사와 합병 후 통합(PMI) 작업을 진행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상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필요한 모든 협조를 했다"며 "이는 국내 M&A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호산업은 현산이 문제 삼은 선행조건 충족과 재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재무제표 대비 악화된 것이나 1조7000억원을 추가 차입한 것, 영구 전환사채(CB) 등의 이슈는 모두 이미 현산 최고경영진에 보고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문제도 이미 정보를 제공했고, 계약서상 공개 목록에 포함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금호산업은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릴 경우, 현산이 다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현산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작년 11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직접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항공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나"고 반문하며 "금호산업이 계약해제권 행사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가리기 위해 양사가 장기간에 걸쳐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