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져…실체 깨닫게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5분 연설로 존재감을 드러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부동산세법안을 언급하며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다"며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어떤 발언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 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배분을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稅) 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내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 '담세능력을 무시한 과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산세에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의 모습이라는 점은 걱정되지만, 그 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고개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