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박원순 수사' 포렌식 집행정지에 제동…방조 의혹 수사도 더뎌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4:25

박 전 시장 유족,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변사사건·성추행 방조 수사 차질 불가피…2차 가해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혔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수사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관련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 등에 적힌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 다툼이 까다로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에 추가 참고인 조사 검토

현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2차 가해 등 세 갈래다.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전 시장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준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서울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려고 했다"며 "포렌식이 중단되면서 추가로 불러 조사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한석 서울시 전 비서실장,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 등 추가 참고인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 특보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6층과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개인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2일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인권위 직권조사·피소 사실 유출 수사도 더뎌…2차 가해 수사는 속도

지난 30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직권조사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묵인 ▲성희롱 사안에 대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 역시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피소 의혹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직접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관련한 2차 가해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4개 웹사이트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