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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국회 토론회]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06:0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기후변화포럼(한정애 의원실, 유의동 의원실)·에너지시민연대·포스코경영연구원·한국서부발전,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준호 의원실,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뉴 패러다임에 대한 토론회 : 변화의 걸음으로 내일을 딛다(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남국 의원실·강득구 의원실·권칠승 의원실·김성환 의원실·오영환 의원실·최혜영 의원실·경기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설훈 의원실·김한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교육연석회의(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홍석준 의원실, 포스트코로나 및 고령사회의 헌혈증진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명수 의원실·성균국정연구원, 코로나 이후 정치·경제·문화·고용·복지 정책 진단(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신현영 의원실·보건복지부, 2020 제2회 아동권리포럼 : 우리 아이들의 성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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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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