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눈먼 돈으로 황제 외유' 한국중부발전, 직원 해외교육비 하루 38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5:00

정부합동부패예벙추진단, 화력발전 공공·민간기업 점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화력발전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명분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며 하루 38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시설 공사비를 비롯한 처리비용을 별다른 근거 없이 증액해준 사실이 적발됐으며 불법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부실 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관계자 문책 및 부당 지급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및 민간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 결과 드러난 모두 11건의 비위사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중부발전]

이번 점검 대상인 공공발전업체는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두 곳이며 민간발전업체는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2곳이다. 이들 업체가 보유한 발전소 가운데 점검 대상은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4곳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점검했으며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살폈다.

우선 한국중부발전은 처리비용이 불명확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직원들을 교육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 1인당 하루 최저 14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없었으며 세부내역, 정산 근거자료도 없었다.

더욱이 한국중부발전은 교육비 외 항공료와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실상 '황제 외유'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한국중부발전은 시설 운영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해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얻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또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에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30 donglee@newspim.com

우선 민간 화력발전소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과 같은 사전검증 제도가 미비하고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 등이 개선해야할 과제로 지목됐다.

실제 강릉에코,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증액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한다. 지금은 전력 거래를 할 때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서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발전공기업간 '나눠먹기'를 유도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도입됐다. 이를 토대로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 및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를 내년 1분기 내 마련키로 했다. 또 발전소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선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을 비롯해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고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을 연내 마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