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족쇄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하며 "오늘(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계기로 안보실 차원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하우스 대 하우스' 방식으로 9개월간 논의를 이어온 성과였다.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 ▲민간 기업과 개인 차원 등의 우주산업 진입 가능·한국판 뉴딜 우주로 확장 ▲한미동맹 한 단계 도약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 있었다. 지난 2017년 첫 번째 개정 때는 탄두 중량 제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탄도는 500㎏으로 제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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