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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로또임대도 문제…기본주택 임대료 시세에 맞게 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7월26일 11:56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로또 임대료보다 집값 안정에 낫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신규아파트 공급시 가장 좋은 위치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경기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7.16 pangbin@newspim.com

지난 21일 도시공사에서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기본주택 임대료는 4인 가구(전용 74㎡)를 기준으로 하면 57만3000원(조성원가 3.3㎡당 2000만원, 동일평형 1000세대 단지 기준) 정도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공사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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