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해찬 대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기본방침 의견 조율 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25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5일 16:38

24일 세종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서 2차 혁신도시 계획 밝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기본방침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 대표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책아카데미 토크쇼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을 이전할 준비는 다 돼있다"며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연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2020.07.25 goongeen@newspim.com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과 맛물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이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날 토크쇼는 세종시가 진행하는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으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열렸다. 이춘희 시장의 사회로 이 대표와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전 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크쇼에서 공공기관 2단계 이전에 대해 "1차 혁신도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리가 됐고, 균형발전을 위해 2차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방침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날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이야기는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도 "이제서야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됐다"며 "이전기관을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자료준비를 마쳤다. 그 정점에 세종시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토크쇼에서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위헌판결이 없었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됐을 것이라며 중간에 기업도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지방의 작은도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거론되는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살아있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힘들다"며 "헌재 결정을 새로해야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여망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홍근진 기자=세종시 정책아카데미 2020.07.25 goongeen@newspim.com

이 대표는 토크쇼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세종시가 어떻게 시작됐고 현재 어떤 상태에 와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설명했다. 자신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과밀에 대해 '上京하지 말고, 下京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행정수도가 시작됐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또 당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불복할 뜻도 있었지만 그 때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지 얼마되지 않은 싯점이어서 시끄러워 질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세종시에는 사실상 행정기능은 다 와있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도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는 올해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비쳤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 미래에 대해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이라며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 시의원 18명 중 17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자신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1972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50년 공직생활을 그만두면 회고록을 쓰겠다"며 "그만둬도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직 생활 중 세종시에서 하는 마지막 강연인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는 당대표 직을 한 달 앞두고 세종시를 찾아 강연을 해 준 이 대표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