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전남·북 3개 시·도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조기 종식,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예산지원에 당이 앞장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예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사업 성격상 B/C가 1이 나올 수가 없어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건립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광주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고 이전문제는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지난 수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 정부가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옮겨야 하는데도 국방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범도시를 광주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4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 규정 등 마련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안) 마련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0여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광주형 뉴딜 사업 등 광주의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민간자본 투자유치,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 될 것이다"며 "광주가 창의적인 지역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다르게 5‧18정신 계승 입장으로 전환하여, 특별법 제정에도 조금 더 성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5‧18이 제대로 평가받고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우리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