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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5:46

광주의료원 설립, 5·18 역사왜곡 처벌, 군공항 이전 등 현안 건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전남·북 3개 시·도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오른쪽)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전남도·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07.23 ej7648@newspim.com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조기 종식,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예산지원에 당이 앞장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예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사업 성격상 B/C가 1이 나올 수가 없어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건립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광주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고 이전문제는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지난 수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 정부가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옮겨야 하는데도 국방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범도시를 광주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4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 규정 등 마련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안) 마련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0여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광주형 뉴딜 사업 등 광주의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민간자본 투자유치,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전남도·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07.23 ej7648@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 될 것이다"며 "광주가 창의적인 지역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다르게 5‧18정신 계승 입장으로 전환하여, 특별법 제정에도 조금 더 성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5‧18이 제대로 평가받고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우리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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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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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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