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영장심의위' 법무부령으로…수사권조정 후속 논의에 경찰 소외?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0:41

시행령 초안 발표…경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영장청구권 독점 검찰 견제 목적인데…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영장청구 관련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지만, 법무부령으로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경우 실효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 경찰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24일 청와대와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세부 내용을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은 최근 영장심의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 초안에 '영장심의위를 외부위원으로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조항 1개만 들어갔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장심의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법무부령이 되면서 과연 영장심의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영장심의위 위원부터 경찰을 배제한 채 검찰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위원 위촉 자격이나, 위원회 심의 효력 부분 등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에 넣자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넣지 못한게 아쉽다"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선언적 규정만 들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영장심의위 신설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중요 장치로 평가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나 압수수색 등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영장심의위 신설을 두고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 때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영장심의위 신설이 포함됐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경찰은 영장심의위에 영장청구 여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 외부위원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꾸려진다.

이후 시행령 조정 과정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팽팽하게 맞섰다.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찰은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영장심의위에 대한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동수로 위원을 추천한다' 등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난색을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장심의위 세부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향후 법무부령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령 제·개정은 법무부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핵심 대상자이지만 법무부령 제·개정에서 만큼은 관계 부처인 것이다.

법무부가 경찰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법무부령을 만들 경우 자칫 영장심의위는 식물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나 검찰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영장심의위가 채워질 경우 경찰의 영장청구 심의 요청이 묵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령은 국무회의 상정 안건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법무부가) 독주할 수 있다"며 "수사권개혁후속추진단이 법무부령 제정 과정에서 편향되지 않게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초안에는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검찰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검찰청법으로 제외한 6대 범죄 이외 수사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