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생을 10년간 4000명 더 뽑는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3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확대한다"며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전액장학금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불이행시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나머지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50명)와 의과학자(50명)로 양성한다. 특수전문분야는 몫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의과학자 몫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신설하는 의대 정원은 기존 의대정원과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월 설립을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공공의대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당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배출된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요건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 신청을 받아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배정해 같은해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설립과 관련해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이미 기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며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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