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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끊기는 추가 실업수당…미국 경제 민낯 드러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1:53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1:53

전문가, 가계 '소득절벽' 재앙 경고
대규모 실업에 주택 시장 여파도 클 듯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달 말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 수당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초토화된 미국 경제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추가 보조금 지급으로 노동자들이 일터 복귀를 꺼려 경제 정상화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던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1일(현지시간) CBS 방송은 수일 후 주당 추가 600달러의 연방 실업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실업 상태에 있는 미국인들이 집세와 각종 청구서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위험하게 할 '소득 절벽'(income cliff)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실업수당 보조금에 의지해온 많은 가계가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립고용법프로젝트의 미셸 에버모어 선임 정책 분석가는 마켓워치에 "600달러 지급을 끝내는 것은 경제를 너무 빨리 재개방한 것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현재 혜택들 받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 덕분에 가게를 열 수 있었던 이웃이 그것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퍼트에 위치한 켄터키직업센터 앞에 수백명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문의하기 위해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 소 조시 바이븐스의 계산에 따르면 6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이 끝나면 2021년까지 5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을 300달러로 줄이면 2021년까지 절반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바이븐스는 이 역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븐스는 이어 "우리는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착륙 코스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나는 7월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재하면서 7월에도 실업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븐스는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평탄한 길에 있다는 가정에 실업수당을 빼앗아 가거나 줄이는 것은 정말로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주당 6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로 복귀할 인센티브(유인)를 줄인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600달러의 주당 보조금 지급과 '코로나19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법안(CARES ACT)'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3조 달러를 추가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서 거시적으로도 소비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JP모건체이스앤코는 "우리의 예측은 (추가 지급) 만료가 대규모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가계와 거시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추가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서 실업 상태에 빠진 가계가 지출을 29%나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본 실업수당이 총임금의 약 15%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주당 600달러의 보조금 지급 중단은 총수요를 상당히 축소하고 거시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주택시장에 대한 여파도 상당할 수 있다. 온라인 모기지 대출업체 렌딩트리(Lending Tre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의 응답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팬더믹 기간 중 실업수당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45%는 600달러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대출금 상환을 최소 다소 걱정한다고 밝혔다. 37%는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9%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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