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감축 안돼"…"미군 재배치는 축소와 무관"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11:47

마크 그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
국방부 전직관리들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축소와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익을 버리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편 펜타곤 전직 관리들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주한미군 축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엥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실패한 자신의 아시아 정책들을 포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비록 그것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우리 친구들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라 위원장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보호한다"며 이런 파트너십은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이례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벤 사스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의 약점"이라고 비판했다.

사스 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주의 지도부와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 전직 국방 관리들 "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 축소론과 무관"

한편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전 세계 통합전투사령부들의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전직 국방부 관리들은 주한미군 축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피력했다.

국방부의 이번 재검토는 중국과 러시아 등 초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전략의 일환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경찰국가' 역할에서 탈피하는, 기회비용에 기반한 개입이 핵심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10대 선결과제를 제시하면서 재검토를 통해 이미 많은 비용(시간과 돈, 인력)을 절감했다며, 향후 국방전략의 최우선 요구사안에 맞춰 미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미 육군은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공군은 역동적 병력 전개에 따른 '기민한 전투적용'(Agile Combat Employment), 해군은 '광범위한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해병대는 '고급 원정기지 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으로 불리는 새로운 교리를 적용하고 있다.

각 교리의 공통점은 새로운 국방전략과 연동해 빠른 기동성과 유연성을 보유한 현대화한 미군 재편을 통한 병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17일 미 본토에서 날아온 B1전략폭격기 2대의 괌 배치와 관련해 "배치 자체는 임시적"이라며 "이번 B1전략폭격기 배치는 역내 다양한 장소에 대해 보다 큰 작전 복원력을 갖추기 위한 '역동적 전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전직 국방 관리들은 미군 재배치 검토는 연례적 성격이 짙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축소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인도태평양 전역은 2018년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명백히 최우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합동군의 구성변화나 병력증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병력감축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전세계 미군 배치검토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검토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무관하다며, 정책적용 측면에서 상호영향을 방지하는 차단벽이 존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각각 요구되는 미군 재배치의 주안점이 다른 만큼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축소로 결론짓는 것은 섣부른 관측이라는 설명이다.

미 육군 역시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병력전개와 관련해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표했지만,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새로운 교리가 주한미군 배치나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방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한국의 관점에서는 미군 재배치 검토 움직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해할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는 무관하며, 전 세계 미군배치 상황을 통상 검토하는 건강한 내부담론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배치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에게서 공통된 견해를 듣고 있다며 "그것은 주한미군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축소를 방위비 분담금 교착 상황과 연계하려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은 예상 가능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실존하는 위협이 변하지 않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방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조언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