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는?…경찰, 법리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5:18

박 시장 고소인 측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
경찰 "성폭력 범죄 방조행위 범죄 성립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당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박 시장이 이미 사망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렸지만 시가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비서 업무를 시장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했다.

A씨 측 주장대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 호소를 외면했을 경우 성범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찰은 권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 행위 등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다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정황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찰도 현재 수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범은 정범의 종속범으로 정범 처벌이 안 되면 방조범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범인 박 시장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서 애매하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하고 판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으로 지목된 박 시장을 처벌하지 못하면 방조범인 서울시 관계자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세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아직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