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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 기준 심의·의결 기구 신설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2:00

국회 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근 수년새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관련, 진료수가 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제도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방 진료의 합리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관련 입법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양·한방 진료비 현황 [표=입법조사처 보고서] 2020.07.10 tack@newspim.com

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자료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현장확인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제 3자 개인정보제공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밖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일원화와 자동차보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관리의 주무부처를 자동차보험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다는 지적이다.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자동차보험 인적 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이라며 "자동차보험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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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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