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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세계 역성장...韓, 신남방 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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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자 반등 불투명...中, 3%성장목표에도 미중갈등 리스크
아시아 경기회복 내년 본격화..."바이러스 대응 인식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글로벌 경기가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 경기 회복은 내년에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신남방·북방 등 새로운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메가트렌드 변화, 관련 치료제․백신 상용화 전망을 공유해 대외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전경련] 2020.07.06 sjh@newspim.com

아시아 경제, 내년이나 회복...신산업으로 '바이러스 대응' 급부상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앙가나 바네르지(Angana Banerji) 국제통화기금(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본격적 경기 회복은 2021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로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길어지고 엄중해진 봉쇄조치(Lock-Down), 수출 수요의 감소,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의 심화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직전(20.4월, -3%) 대비 1.9%p 낮춘 –4.9%로 발표했다.

앙가라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올해 사상 최초로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 2020년 아시아 총생산은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 IMF 예상치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위기상황인 만큼 정책당국들은 국가채무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백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백신실용화사업단장(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은 "코로나19는 에볼라,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했던 사례 중 하나"라며 "그러나 금번 사태를 근간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여년 간 이념 중심으로 대결하였던 전쟁으로부터 인류 공동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쟁이 또 다른 전쟁물자 산업 탄생을 동반하듯이 바이러스 대응은 인류공통의 전략적 신산업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국, 하반기 경기 반등 '불투명'...한국, 새로운 지역과 경제협력 해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인도 등 6개 지역은 올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먼저 윤여준 KIEP 선진경제실 미주팀장은 2분기 미국경제에 대해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재개되고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기반등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양평섭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3%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필요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여타 거대 경제권에 비해 코로나19 수습이 빨랐음에도 여전한 미·중 무역마찰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분야로의 확산,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 등 미국과의 체제경쟁 격화 등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코로나19 수습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크게 발생, 일부 남부유럽 국가에서는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은 기계,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서 수출 타격이 발생해 마이너스 5%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제한적인 데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 대응 등을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2%~5.2%사이로 추정됐다.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 비금융권 부실문제 해결, 제조업 경기 회복이 향후 인도 경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경영여건을 차입금 확대와 자산매각 등으로 견뎌온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속될 경우, 대출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시키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추진하는 등 양국 통상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역시 자국우선주의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이유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할 기술혁신과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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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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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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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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