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구체적 내용 발표"
與, 부동산 민심 악화에 후속조치 속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6일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구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30·40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 조치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 총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경과보고가 없는 상황. 민주당은 그간 "서약서상 매각 데드라인이 '2년 이내'로 잡혀 있어 이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구체적 방안을 밝힐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공개 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지난 총선으로부터 2년 이내 다주택을 처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은 유주택자로, 이중 88명(29%)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 다주택자 비중은 24%로, 176명 중 4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1가구 1주택'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총선 당시 세운 '다주택자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가 더 중요하다"며 "처분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