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북한 오판 미국 군사행동 유발 위험 높아' 중국 당교 교수 관측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2:29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2:37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6월 한반도 위기가 지나갔지만 북한의 오판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 전략 연구소 장롄구이(張璉瑰) 교수는 '6월 한반도 위기 원인, 북한의 오판 및 미국의 대응' 등을 다룬 둔자(鈍角)인터넷 기고문에서 북한 오판이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중국내 최고 북한 전문가인 장롄구이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숱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및 선거 형세 악화 중미 갈등 격화, 유럽과의 동맹 이완 등을 사례로 들었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돌볼 겨를이 없고, 더욱이 북한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감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고, 바로 이런 이유하에서 한국에 대해 대놓고 군사 행동 강행 운운 했는데 이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오판해 제한적 범위라도 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군사 행동을 감행허가나 또는 핵폐기 약속을 공개 무효화하고 핵미사일 실험과 신 전략 무기개발 등에 나서면 가득이나 북한이 30년이나 미국을 속였다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장 교수는 주장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중시하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약속한 첫번째 임기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 하며 불가역적 핵폐기' 정책을 관철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중앙당교 장롄구이 교수[사진=바이두]. 2020.07.02 chk@newspim.com

하지만 북한의 핵은 과거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자위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현행 체제 우월성을 증명하는 전략적 자산이 됐다. 지금 북한에서 핵폐기는 금기어가 됐다. 핵폐기는 북한의 집권사를 부정하는 불순한 말로 여겨진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핵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무원에 빠져 있고 시설 장비 안전유지 보호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장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년 남았고 이 기간 동안 그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약속을 실행할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때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백악관의 의중을 잘 못 판단할 경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행동'에 나설 수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관을 돌파하고 불리한 선거 형세를 반전시킬 도구로서 명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군사행동에 나설수 있다고 장 교수는 보고 있다. 위험도가 낮은 제한적인 군사행동은 내부 통합과 민심을 환기 시켜 지지율면에서 자신의 선거 형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장 교수는 만약 북한이 계속 군사행동 운운하면 미국을 자극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국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발동, 첨단 무기로 핵시설 등 핵심 목표를 타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강대한 미국에 고무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삽시간에 반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된다는 분석이다.

6월 21일 미국이 3대의 항모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진 배치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안다고 장교수는 밝헜다. 이는 2017년 북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위협을 가한 이후 미국의 첫번재 중대 무력시위로서, 북한이 6월 23일 전격 군사행동 동결에 나선 것도 북한이 워싱턴의 의중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