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차별? 서울시 "청소년 찾는 시설, 엄격 관리 당연"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4:59

코인노래방 업주 집단행동에도 집합금지 당분간 유지
청소년 보호 최우선, 방역미흡 등 후속조치 부실
경기도는 조건부 허용...업주들, 형평성 논란 제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의 계기가 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어서 좀더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코인노래방 중 상당수가 무인으로 운영, 방역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집합금지 유지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에서는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소재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논란에 대해 "업주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청소년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열린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체 촉구 집회'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즉각 해체, 서민 생존권 보장, 탁상행정 규탄 등을 촉구했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청소년 출입 시설, 방역조치 미흡해 관리 불가피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한달 넘게 유지중이다. 집합금지는 영업(강제)중단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확진자 발생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도 청구받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이 필요할 경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조치(행정명령)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한'과 '금지'의 세부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한 계기는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다. 지난 15일 서울시가 코인노래방과 클럽 등은 제외하고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제한을 적용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집한제한은 집합금지와 달리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 시설 ▲무인시설 ▲방역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일반유흥시설과는 차이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성인들만 출입 가능한 다중이용시설과는 구별되는 강화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다른 업종과 달리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업주의 지속관리 관리 감독도 쉽지 않다. 주인이 상주하지 않아 중간에 다른 손님이 방문해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룸살롱은 집합금지 조치 이후 진행된 점검에서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코인노래방은 절반에 가까운 44%가 여전히 방역에 취약했다는 점도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생계곤란은 이해하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당분간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산발적 집단감염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집합금지 해제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집합제한 허용, 수도권 형평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비슷한 상황인 경기도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23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는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제한적 집합제한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0.06.1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모바일 QR코드 인증 방문자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테이블 간 간격 1ｍ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ｍ 거리 유지 등 세부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 질병관리과 담당자는 "도내 코인노래방 660여개 중 530여곳이 확약서를 제출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대신 관리조건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과태료 및 관련 비용도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점주들 역시 철저한 방역준수를 전제로 영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영업허용이 아니라 충분한 책임을 전제로 한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건부 집합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집단감염 사태와 방역시스템을 유지하는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가 명확한 기준없이 구분된 셈이다. 상대적 피해를 호소하는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들 중 QR 코드 인증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서울시도 해야하는 건 아니다. 조건부 집합제한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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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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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