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6: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세종서 개최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최종 타결은 미뤄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장(업종)별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구분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29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면 업종 선정 문제와 업종 갈등, 그로인한 고용안전성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자를 보호하는거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2020.06.29 jsh@newspim.com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를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에서도 사업별로 (최저임금이)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분 적용할 여건이 안돼 공전했던 것"이라며 "지금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어 "임금은 한쪽에서 소득이면 한쪽에서는 비용이라는 양면성이 있어서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 선순환하지만, 한쪽으로 과도하게 가면 악순환한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생존하게 만드는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은 최저임금 결정의 법적 시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일부 위원들은 최종 타결이 법적 시한을 넘겨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익위원 대표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법정시한이지만 (최저임금을) 오늘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회의를 더 진행해야 할텐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위기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위기 극복한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노사가 위기극복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면 공익위원들도 거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제11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들이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보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jsh@newspim.com

일부 위원은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향후 60일간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관 고시 이후 허송세월을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고, 책임과 기능을 다 못한 우리 위원회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60일 정도 집중논의하는 걸 전제로 결의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반성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관련 모든 일정을 내실있게 법적 시한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반대할 위원을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답하며 결의를 대신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또한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국장급 3명이 참석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