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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 와이어카드 파산으로 회계감독 관련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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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 25일 독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에 대해 독일의 금융당국이 직접나서 회계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상장기업 회계에 대해 1차 감독을 담당하는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에 대한 업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감독체계에 헛점이 생긴 독일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FREP는 지난 2001년 엔론 파산을 계기로 대대적 회계감도 개편 과정에서 탄생한 민간 조직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독일의 전자결제업체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1단계로 독일당국은 이르면 월요일에 1차 감독권을 위임받고 있는 FREP와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FREP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위반 징후가 보이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회계처리에 심각한 의문이 있을 때만 독일의 공적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BaFin)이 나선다.

이런 기능을 부여한 계약이 해지되면 1차 회계감독권은 BaFin으로 넘어가고 BaFin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 재무부 요르크 쿠키에스는 "이번 와이어카드 사태에서 회계전문가들의 자율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율감독기구들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쿠키에스는 "현재 회계감독 시스템은 1차 감독권이 FREP에 넘어가 있고, FREP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관여할 수 있어 감독권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 시스템을 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핟다"고 덧붙였다.

FREP는 적은 예산과 15명의 직원만 있어 사실상 1차 감독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 외부감사인 EY는 와이어카드가 주장했던 해외은행에 예치한 현금 규모에 대해 핵심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회계부정의 초기 발견에 실패했다. EY는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이다.

1000만 유로(약130억원) 비용을 들여 40명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KPMG의 특별감사에서도 해외예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법에서 정한 감독시스템에 따르면 Bafin이 FREP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 직접 조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업계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BaFin은 FREP에 와이어카드 조사를 요구했었다. 당시 FT는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FREP는 단 한사람의 조사원만 파견해 조사했다.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후 KPMG의 특별 감사가 실시 됐지만 여전히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 (약2조6000억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독일의 회계감사-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모두 허물 수 있는 것이어서 독일 당국은 매우 난처해 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세계 금융업계에서 전례없는 스캔달"이라고 말했다.

FREP나 BaFin 모두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와이어카드와 관련해 BaFin의 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금융서비스 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와이어카드에 대한 BaFin의 대응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ESMA에 보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이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와이어가드는 회계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던 기업이다. 와이어카드는 재무제표 상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50배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배 폭증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와이어카드가 실적을 조작해 회계감사인과 금융감독 당국을 속여왔다는 내부고발도 나왔다.

지난 18일 와이어카드 그간 실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에 대해 그 예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9억유로는 회사 전체 대차대조표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와이어카드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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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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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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