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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대출 취지 살리겠다고 '주거사다리' 죽인 정부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9:03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없앨 거라는 실수요자의 아우성과 다르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취지는 서민들이 전세를 구할 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단으로 변질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무주택자 중 43%가 갭투자를 한다고 하니 주택정책 수장인 김 장관으로선 고민스러운 문제다.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 '일단 집을 사놓고 보자'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값도 오르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는 이번 6·17 대책에 고개를 내젓는 분위기다. 특히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 발표 당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들이 불안한 이유는 집 한 채 갖겠다는 꿈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번 21번째 대책이 등장한 것은 그동안 대책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 피해는 고소란히 실수요자들의 몫이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빠른 게 현실이다.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한도가 낮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들에겐 주거사다리로 통했던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서 분노만 키운 꼴이 됐다. 고가 주택을 싹쓸이 하는 현금부자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껴진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일단 집을 사놓고 보자'는 조급함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기성 수요로 바라보고 누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와 같은 씁쓸한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평생 전월세로만 살아야 하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진정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구축하려면 그동안 대책들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처방은 그 이후라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벌써부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만간 전월세를 반복하면서 이집 저집 옮겨 다니는 유목민(nomad)이라는 의미로 '집노마드족'이란 신조어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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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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