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청년들, 문재인 정부에 다시 '공정(公正)'을 묻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1:39

[서울=뉴스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1902명의 정규직 전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은 하루새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6일 오전 현재 24만명이 공감할 정도로 청년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청원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며 물은 후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 20,30대 청년들의 지지이탈 현상을 봤던 터라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 진화에 나섰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25일 이틀 연속 방송에 출연해 해명했지만,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민주당도 비공개회의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성난 청년들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지금 정부는 기회는 문죄인스럽게, 과정은 조국스럽게, 결과 윤미향스럽게 실천하고 있다'는 인터넷 댓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켜켜히 쌓여 있음을 보여준다.

2020.06.26 julyn11@newspim.com

◆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정규직 논란의 불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후 첫 외부행사로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 구직난에 힘들어했던 20대 취업 준비생들은 환호했고, 수많은 취준생들이 공공부문 취업의 꿈을 키워왔다.

당시 정규직 1400여명에 비정규직 1만여명이었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무늬만 정규직'이란 비난을 받았다. 이에 이달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한 것. 이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결국 이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 청원자는 "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취업준비생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리 뺏는 게 평등이냐", "이럴 거면 노량진 컵밥 왜 먹었나"라는 등의 댓글이 빗발쳤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번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오르는 내용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봉이 5000만원이 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일반 사무직과 구별되는 특수직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와대와 공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청년들은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규직화 조치가 원칙이 없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말한 '기회의 평등'과 '(채용) 과정의 공정'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아빠 찬스, 인국공 사태는 문빠 찬스"라는 댓글이 지금 그들의 심정이다.

◆ 4분 5열된 공사 직원들....이젠 '을들의 전쟁(?)'
인천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25일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원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임시 전환한다'는 노사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관련 법 때문에 지난 2월 '검색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추후 법 개정 뒤 직접 고용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는 것. 공사 정규직 노조는 "국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보안검색원들도 노조가 4개로 쪼개지는 등 입사 연도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차등화 하겠다는 공사의 방침 때문이다.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전체의 약 40%)들은 회사를 상대로 총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보다 앞서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이 된 공항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나타나면서 감정 대립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이후가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3년여 만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그야말로 가열차게 진행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올들어 1분기에만 9000명 가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363개 공공기관에서 9만1000여명이 정규직이 됐다. 전체 임직원의 21.8%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달말로 비정규직은 사라진다. 앞으로 다른 공기업에도 '비정규직 제로' 압박은 거세질 것이고, 민간기업으로 압박 범위는 더 넓혀질 것이다.

황덕순 수석은 "취준생과 이번 인국공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취준생들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승무가 사무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영업 티오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일까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는 청원자의 글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는 무조건 정규직화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의 특성상 비정규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처우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공사의 앞날도 걱정이다. 신입사원 연봉이 4365만원인 인천공항공사는 취준생들이 3년 연속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으로 꼽을 정도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앞날은 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공항 이용객 감소로 보안 검색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게 뻔하다.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데도 경영상태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정규직화를 선택한 공사의 결정은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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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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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