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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 ③살얼음판 걷는 남북…北 '군사조치'는 현재 진행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02

北 "군사조치 보류, 재고 될 때는 재미없을 것"
전문가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변수' 존재"

[편집자주]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전쟁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가 됐으나 산업화·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하며 현재는 상위권 국력을 갖췄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남측의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뉴스핌>은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 속 위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 독자 협력 공간'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만들려 했으나 최근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우리의 협력 손짓에 사실상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으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초강경 모드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사실을 알려왔지만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보류' 北 군사조치…여전히 '현재 진행형'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24일 담화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는) 보류가 아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 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했다.

관련 사실은 회의 개최 하루 뒤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가 있은 뒤 북한은 휴전선 인근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방 기사도 삭제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일단 멈췄지만…8월 한미연합훈련 '변수' 존재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보류 판단 배경에는 일단 한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걸고 넘어지며 북측이 보류에서 '강행'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한다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데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내년엔 '마지막 관문'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앞두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교수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8월 한미연합훈련을 당연히 걸고 넘어질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으며 보류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북한이 보류 결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해서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받겠다는 게 최종 전략 목표"라며 "북한이 강약을 조절해 나가면서 (한국을) 때릴 때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우고 뭔가를 결정 할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와 어르고 현재 한국을 길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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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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