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전쟁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가 됐으나 산업화·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하며 현재는 상위권 국력을 갖췄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남측의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뉴스핌>은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 속 위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 독자 협력 공간'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만들려 했으나 최근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우리의 협력 손짓에 사실상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으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초강경 모드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사실을 알려왔지만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보류' 北 군사조치…여전히 '현재 진행형'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24일 담화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는) 보류가 아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 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했다.

관련 사실은 회의 개최 하루 뒤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가 있은 뒤 북한은 휴전선 인근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방 기사도 삭제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일단 멈췄지만…8월 한미연합훈련 '변수' 존재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보류 판단 배경에는 일단 한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걸고 넘어지며 북측이 보류에서 '강행'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한다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데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내년엔 '마지막 관문'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앞두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교수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8월 한미연합훈련을 당연히 걸고 넘어질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으며 보류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북한이 보류 결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해서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받겠다는 게 최종 전략 목표"라며 "북한이 강약을 조절해 나가면서 (한국을) 때릴 때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우고 뭔가를 결정 할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와 어르고 현재 한국을 길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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