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6·25 70주년] ③살얼음판 걷는 남북…北 '군사조치'는 현재 진행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02

北 "군사조치 보류, 재고 될 때는 재미없을 것"
전문가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변수' 존재"

[편집자주]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전쟁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가 됐으나 산업화·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하며 현재는 상위권 국력을 갖췄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남측의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뉴스핌>은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 속 위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 독자 협력 공간'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만들려 했으나 최근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우리의 협력 손짓에 사실상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으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초강경 모드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사실을 알려왔지만 언제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보류' 北 군사조치…여전히 '현재 진행형'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24일 담화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는) 보류가 아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 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며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했다.

관련 사실은 회의 개최 하루 뒤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가 있은 뒤 북한은 휴전선 인근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방 기사도 삭제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일단 멈췄지만…8월 한미연합훈련 '변수' 존재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보류 판단 배경에는 일단 한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걸고 넘어지며 북측이 보류에서 '강행'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한다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데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내년엔 '마지막 관문'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앞두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교수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8월 한미연합훈련을 당연히 걸고 넘어질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으며 보류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북한이 보류 결정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해서 마지막으로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받겠다는 게 최종 전략 목표"라며 "북한이 강약을 조절해 나가면서 (한국을) 때릴 때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우고 뭔가를 결정 할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와 어르고 현재 한국을 길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