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질서 확립·인권보장 헌신에 존경과 감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주덕(66·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정의·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김 변호사에게 전수됐다. 그는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또 비법인 단체 '사법정의실천연합'을 창립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을 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법의 날은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해 기존 5월 1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됐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 기념식도 4월 25일 거행할 예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법무부는 기념식을 취소하고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다음은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김주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황조근정훈장) ▲윤영중 대전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안성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황은영 수원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근정훈장)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근정훈장) ▲박순애 의정부교도소 교종위원(국민포장) ▲권태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대통령표창) ▲김근식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위원(대통령표창)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장(대통령표창)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국구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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