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상임위원장이 뭐길래…여야, 北 도발에도 원 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07:37

상임위, 17개 상임위·1개 특별위로 구성…'알짜' 전쟁도
3선 이상 중진으로 통상 선임, 상임위 운영 막강한 권한
일반 법률 체계·자구 심사권 가진 법사위원장, 여야 갈등 원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면서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안보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도 여야 갈등에 막혀 운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여야는 극한 대결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 17개 상임위, 어떤 일을 할까…'알짜' 상임위 확보 전쟁

우선 국회 상임위는 17개의 전문분야로 나뉘며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 법률안의 심사와 예산·결산안을 미리 심사하는 예비 심사기관이다.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역시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 2년 마다 원하는 상임위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임위 17개 전문분야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소위 '알짜' 상임위를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국토위, 정무위, 산자위가 꼽힌다. 이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유권자의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일반 법률 체계, 자구 심사권을 지닌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이른바 '상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21대 국회 상임위에는 인원수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의 위원이 증원됐다. 대신 과방위와 외통위, 문체위에서는 1명씩 감원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leehs@newspim.com

◆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회의 개시와 정회·의제 막강한 영향
주로 3선 이상 중진 선임, 원내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상임위원장은 입법과 정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의 핵심인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고, 회의의 개시와 정회, 산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선임하는데,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운영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 대신 사회권을 맡기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회의를 운영하지만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열거나 연기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결정되며, 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 대립의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단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의 측면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이상 안 된다며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위원장(윤후덕), 외통위원장(송영길), 국방위원장(민홍철), 산자위원장(이학영), 복지위원장(한정애)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