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상임위원장이 뭐길래…여야, 北 도발에도 원 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07:37

상임위, 17개 상임위·1개 특별위로 구성…'알짜' 전쟁도
3선 이상 중진으로 통상 선임, 상임위 운영 막강한 권한
일반 법률 체계·자구 심사권 가진 법사위원장, 여야 갈등 원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면서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안보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도 여야 갈등에 막혀 운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여야는 극한 대결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 17개 상임위, 어떤 일을 할까…'알짜' 상임위 확보 전쟁

우선 국회 상임위는 17개의 전문분야로 나뉘며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 법률안의 심사와 예산·결산안을 미리 심사하는 예비 심사기관이다.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역시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 2년 마다 원하는 상임위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임위 17개 전문분야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소위 '알짜' 상임위를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국토위, 정무위, 산자위가 꼽힌다. 이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유권자의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일반 법률 체계, 자구 심사권을 지닌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이른바 '상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21대 국회 상임위에는 인원수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의 위원이 증원됐다. 대신 과방위와 외통위, 문체위에서는 1명씩 감원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leehs@newspim.com

◆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회의 개시와 정회·의제 막강한 영향
주로 3선 이상 중진 선임, 원내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상임위원장은 입법과 정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의 핵심인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고, 회의의 개시와 정회, 산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선임하는데,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운영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 대신 사회권을 맡기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회의를 운영하지만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열거나 연기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결정되며, 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 대립의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단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의 측면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이상 안 된다며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위원장(윤후덕), 외통위원장(송영길), 국방위원장(민홍철), 산자위원장(이학영), 복지위원장(한정애)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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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