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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상임위원장이 뭐길래…여야, 北 도발에도 원 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07:37

상임위, 17개 상임위·1개 특별위로 구성…'알짜' 전쟁도
3선 이상 중진으로 통상 선임, 상임위 운영 막강한 권한
일반 법률 체계·자구 심사권 가진 법사위원장, 여야 갈등 원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면서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안보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도 여야 갈등에 막혀 운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여야는 극한 대결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 17개 상임위, 어떤 일을 할까…'알짜' 상임위 확보 전쟁

우선 국회 상임위는 17개의 전문분야로 나뉘며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 법률안의 심사와 예산·결산안을 미리 심사하는 예비 심사기관이다.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역시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 2년 마다 원하는 상임위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임위 17개 전문분야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소위 '알짜' 상임위를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국토위, 정무위, 산자위가 꼽힌다. 이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유권자의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일반 법률 체계, 자구 심사권을 지닌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이른바 '상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21대 국회 상임위에는 인원수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의 위원이 증원됐다. 대신 과방위와 외통위, 문체위에서는 1명씩 감원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leehs@newspim.com

◆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회의 개시와 정회·의제 막강한 영향
주로 3선 이상 중진 선임, 원내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상임위원장은 입법과 정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의 핵심인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고, 회의의 개시와 정회, 산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선임하는데,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운영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 대신 사회권을 맡기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회의를 운영하지만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열거나 연기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결정되며, 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 대립의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단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의 측면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이상 안 된다며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위원장(윤후덕), 외통위원장(송영길), 국방위원장(민홍철), 산자위원장(이학영), 복지위원장(한정애)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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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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