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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8:01

문대통령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 건 아쉽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박지원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자 조간신문들의 메인뉴스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대북 강경기조로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이후 지난 3여년 간 그야말로 조심 조심하며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남북관계가 한 순간에 등을 돌려버린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후 외교·안보분야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을 못 막은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대북전단이 남북 경색의 빌미가 된 것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해당 부처인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요.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에 왜 이렇게 안이했느냐고 질타한지 하루 만입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인데요. 사실상 대북전단 문제로 인한 경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뉴월에 갑작스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버린 상황이지요. 정치권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됩니다.  

'비상한 위기 상황,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는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원로 만난 文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건 아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못 막아 아쉽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미 공화의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군사압박·강력제재 제시/연합뉴스
테드 요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 이행을 제시했다.

[심층분석] 北 말폭탄에 靑 강공모드…무력도발 가능성에 남북관계 '살얼음판'/뉴스핌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결국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시사해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엄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 거론/조선일보
김연철 통일장관 후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북한의 이상 조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정은 특별기' 떴다... 신포行 땐 SLBM 공개 가능성/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내 시찰에 사용된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떠나 동해안 쪽으로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라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남 군사행동을 선언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군기지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격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억장 무너져"/매일경제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억장이 무너진다"며 우리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이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코로나19 급속 확산 중남미 재외국민 지원대책 협의/뉴스핌
외교부는 17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의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한 중남미 지역 7개국 공관장들과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민주당, 급박한 안보 위기에 강경화·정경두 불러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서호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여 "北 선을 넘었다" 단호… 야 "굴종적 대북유화책 결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의 대북 유화적인 기조를 확 바꿨다.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종전선언촉구 결의안도 잠시 보류키로 하는 등 청와대의 예상치 못한 초강경 태세 전환에 허겁지겁 보폭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 남북 관계 위기의 책임을 전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날은 국가정보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숙환으로 별세, 향년 77새/뉴스핌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홍 전 부의장은 향년 77세로 파란만장했던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홍 전 부의장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 11대 총선에서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해 경북 영주·영풍·영향·봉화에서 당선됐다. 이후 신한민주당 대변인을 맡아 정계에 입문해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與, 여론 의식했나…"상임위장 선출 늦추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이틀째 상임위 가동을 강행한 것이다. 원(院)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통합당을 향해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 구성에 응하라는 요구도 계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상임위원장 선출을 늦추고 통합당과 협상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기류도 흘렀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야당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北 도발에 묻혔네" 고개 드는 등원론… 통합당의 출구전략 고민/한국일보
'거대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이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비상 시국이 조성되면서 통합당의 실탄, 즉 '짓밟힌 야당에 동정론'이 옅어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 '또 싸우느냐'는 피로감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분개를 압도할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 야당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지막 승부수' 띄운 김무성, '정권 탈환' 판 깔았다/데일리안
6선의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전 의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통합당 전직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를 출범시키고, 우파 진영 재건 및 정권 탈환 의지를 다졌다.

통합·국민 공조 '성큼'… 최연숙 "與 일방적 상임위 안돼"/세계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이 첫 회의가 열린 17일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 개최에 항의하며 산회를 요청한 뒤 퇴장했다.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복지위,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해영이 고사한 청년기구…신보라 합류도 어려울 듯/머니투데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회 합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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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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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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