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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8:01

문대통령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 건 아쉽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박지원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자 조간신문들의 메인뉴스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대북 강경기조로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이후 지난 3여년 간 그야말로 조심 조심하며 달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남북관계가 한 순간에 등을 돌려버린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오후 외교·안보분야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을 못 막은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대북전단이 남북 경색의 빌미가 된 것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해당 부처인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요.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에 왜 이렇게 안이했느냐고 질타한지 하루 만입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인데요. 사실상 대북전단 문제로 인한 경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뉴월에 갑작스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통일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버린 상황이지요. 정치권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됩니다.  

'비상한 위기 상황,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는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및 원로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원로 만난 文 "이 지경까지 오다니…대북전단 못막은건 아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 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못 막아 아쉽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미 공화의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군사압박·강력제재 제시/연합뉴스
테드 요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미 전직의원협회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 이행을 제시했다.

[심층분석] 北 말폭탄에 靑 강공모드…무력도발 가능성에 남북관계 '살얼음판'/뉴스핌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결국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시사해 당분간 남북관계는 살엄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후임에 임종석·우상호 거론/조선일보
김연철 통일장관 후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북한의 이상 조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김정은 특별기' 떴다... 신포行 땐 SLBM 공개 가능성/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내 시찰에 사용된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을 떠나 동해안 쪽으로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다. 함경북도 라선지구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남 군사행동을 선언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해군기지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격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억장 무너져"/매일경제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억장이 무너진다"며 우리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이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코로나19 급속 확산 중남미 재외국민 지원대책 협의/뉴스핌
외교부는 17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의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한 중남미 지역 7개국 공관장들과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민주당, 급박한 안보 위기에 강경화·정경두 불러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서호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여 "北 선을 넘었다" 단호… 야 "굴종적 대북유화책 결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의 대북 유화적인 기조를 확 바꿨다.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종전선언촉구 결의안도 잠시 보류키로 하는 등 청와대의 예상치 못한 초강경 태세 전환에 허겁지겁 보폭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 남북 관계 위기의 책임을 전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날은 국가정보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숙환으로 별세, 향년 77새/뉴스핌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홍 전 부의장은 향년 77세로 파란만장했던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홍 전 부의장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를 하다 11대 총선에서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해 경북 영주·영풍·영향·봉화에서 당선됐다. 이후 신한민주당 대변인을 맡아 정계에 입문해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與, 여론 의식했나…"상임위장 선출 늦추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이틀째 상임위 가동을 강행한 것이다. 원(院)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통합당을 향해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 구성에 응하라는 요구도 계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상임위원장 선출을 늦추고 통합당과 협상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기류도 흘렀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야당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北 도발에 묻혔네" 고개 드는 등원론… 통합당의 출구전략 고민/한국일보
'거대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이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비상 시국이 조성되면서 통합당의 실탄, 즉 '짓밟힌 야당에 동정론'이 옅어지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면 '또 싸우느냐'는 피로감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분개를 압도할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 야당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지막 승부수' 띄운 김무성, '정권 탈환' 판 깔았다/데일리안
6선의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전 의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통합당 전직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를 출범시키고, 우파 진영 재건 및 정권 탈환 의지를 다졌다.

통합·국민 공조 '성큼'… 최연숙 "與 일방적 상임위 안돼"/세계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이 첫 회의가 열린 17일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 개최에 항의하며 산회를 요청한 뒤 퇴장했다.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복지위,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해영이 고사한 청년기구…신보라 합류도 어려울 듯/머니투데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회 합류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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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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