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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못믿겠다" 전례없는 검찰 '수난시대'…윤석열 돌파 카드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8:56

이재용 수사심의위·채널A 기자 수사자문단 등 잇따른 수사 '제동'
한명숙 사건 두고는 내부 불화까지…'슈퍼' 여당도 검찰 공격
내달 취임 1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위기 돌파 카드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수난 시대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를 포함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요 검찰 수사에 대해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회를 장악한 '슈퍼' 여당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내달 취임 1년을 앞둔 윤 총장이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불만을 잠재우는 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수사 못 믿겠다"…수사심의위·자문단 등 견제 잇따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각종 절차를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오는 26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기소 여부 등이 적절한지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에 식견이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검찰 사건 처분을 비롯해 수사 계속여부,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 또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자문단에서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도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난 16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해 진행 중인 사전 뇌물 수뢰 혐의 수사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벌이는 '별건 수사'라는 취지다.

이처럼 사건 관계인들의 민원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일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검찰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제도들에 의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검찰을 향한 일방적 불만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보도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인 주임 검사가 아닌 한정적 정보를 근거로 하는 외부에서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깊게 고민해 볼 문제"라며 "최근 일들로 인해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정당한 검찰 수사에도 이같은 제도들을 남용할까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한명숙 둘러싼 잡음에 '검언유착'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이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53·사법연수원 24기) 감찰부장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다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에 대한 국회 압박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대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통상적으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이 감찰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의혹 조사가 대검 감찰부 소관이라는 취지 글을 올린 바 있다. 감찰부장은 외부 개방직이며 한 부장도 판사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부산고검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불신 분위기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내달 25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다. 통상적이면 윤 총장은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바깥으로는 검찰 신뢰도 제고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여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당장 윤 총장을 국회에 불러 그 의지를 따질 태세다. 또 내달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현재 검찰 입장으로서는 마뜩잖은 측면이 없지 않다.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윤 총장과 검찰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서주길 기대하는 검찰 구성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의 성향을 고려하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소대로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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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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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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