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염병 연구개발(R&D) 예산을 오는 2023년 5600억원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 28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17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개최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 정책포럼' 연사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과장은 "감염병과 관련해 부족했던 예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동시에 기초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D 파이(PIE)시스템 도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유망기술의 집중 육성계획도 내놨다.
임 과장은 "R&D 파이시스템을 통해 5년 이내 실현될 수 있는 기술 30개 정도를 뽑을 것"이라며 "선행기술, 후행기술, 시장, 인력,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D 예산을 편성해 해당 기술이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 과기정통부는 △미래 선점 투자와 R&D 혁신으로 변화의 기회 선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가적 위기 대응 △K-방역을 기회로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 등을 포스트 코로나 5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선 대한민국이 제조업기반 복지국가를 지양하고,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정부 패더라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이 추경 예산을 확대, '큰 정부'가 부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고령화, 무역·기술 블록화가 이뤄지며 복지정책 세수를 뒷받침할 제조업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의 큰 정부가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기반의 복지국가가 아닌, 과학기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큰 정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입각해 정부 기능이 커지는 국가를 말한다.
장 교수는 "제조업기반 복지국가는 산업적으로 제조업 팽창기의 산물이고, 역사적으로 서구 역사의 산물이다. 산업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잘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과학은 양궁이나 골프처럼 우리가 아주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이를 토대로 제조업기반 복지국가 끝자리가 아니라 과학기반 복지국가의 앞자리에 서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반 복지국가 실현의 구체적 방법으로 과학과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 확충·생태계 조성, 전 국민 과학교육 제고 등을 거론했다.
과학기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장 교수는 "정부 조직이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양부총리 체제에 과기정통부 장관을 과기부총리로 임명하는 3부총리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과기부총리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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