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주식

속보

더보기

EU, 애플 반독점 조사 착수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앱스토어 이용자들이 애플 독자적 시스템 강제 이용 혐의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앱스토어'와 전자 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스마트폰인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구입할 때 애플의 독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강제했다는 혐의가 있다. 애플은 이용자가 더 싸게 콘텐츠를 구입할 수 없게 앱 개발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12.12.

이번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의 스포티파이가 집행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스포티파이 앱에 따르면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애플의 음악서비스 '애플 뮤직'보다 가격을 높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올해 3월에는 전자책 업체들도 비슷한 소송을 집행위원회에 제기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애플의 제한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또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에서 다른 결제 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애플이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43억4000만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하는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에 실망했다"며 "(집행위원회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