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국제표준 수립 주도할 수 있게 유도한 조치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화웨이와 차세대 기술표준 수립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15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통신분야 5G기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차세대 첨단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2019년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가 주도하는 중요한 표준 개발 및 수립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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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5.25 chk@newspim.com |
그 동안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가 금지됐고, 납품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증을 받아야 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은 글로벌 혁신의 리더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경제와 안보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이 국제 기술표준 수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 상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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