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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美 화웨이 제재에도 중국 5G 굴기 맹위, '5G 1등국가'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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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올 양회 무대 키워드로 부상
정부와 관련 기업 '5G 중국' 합창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5G 굴기가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한층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2차 제재에도 현재 진행중인 양회무대에서는 5G 굴기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5G는 코로나 기간중에도 방역 퇴치에 큰 기여를 했으며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부양에서 5G를 신형 인프라 투자의 주요 항목으로 제시, 5G 보급 응용이 하반기 들어 한층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통신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부터 '중국제조 2025'의 원년인 2025년 까지 5G는 경제 성장에 10조6000억 위안(1800조)의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간접 효과까지 합하면 약 24조8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전문가들은 5G가 향후 8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신부 먀오웨이(苗圩)부장(장관)은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양회무대에서 기자들과 가진 스탠딩 회견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에도 5G 기지국이 매주 1만개씩 늘어나면서 중국 5G 발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5G 가입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상화가 본격화한 후 4월 한달에만 700만명 늘어나 누계로 3600만 명에 달했다.

먀오웨이 부장은 5G가 제공하는 선명한 화상 자료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원격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뛰어난 기능을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5G는 또 지금 한창 진행중인 중국 양회에서도 원격 화상 매체 발표회와 각종 기자회견 등에 두루 활용,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차단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중국 양회 무대엔 특히 어느때보다 5G굴기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미국이 최근 중국 5G 의 상징적 기업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나섰음에도 중국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5G 기술 굴기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중국의 5G굴기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중국 5G의 상징인 화웨이 베이징 둥청구의 한 매장이 26일 이른 아침 부터 매장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매장 점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된 4월 이후 5G 스마트폰 고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5.26 chk@newspim.com

중국 정부는 5월 22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5G를 신형 인프라 투자의 중점항목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련 분야 기업 경영인들은 2020년 양회무대에서 정부의 5G 산업 욱성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5G는 특히 향후 인터넷 교육과 원격 의료 분야에 응용이 본격화하면서 이들 분야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협위원으로서 인터넷 교육기업인 신둥방(新東方)의 위민훙(俞敏洪) 회장은 5G 시대에 접어들면 도시와 농촌 모두 디지털 교육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며 농촌의 5G 보급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교육 수용 고객은 2020년 3월 현재 4억 2300만 명으로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 110.2%증가 했다고 밝혔다. 전체 네티즌의 46.8%에 해당하는 수치로 향후 5G가 확대 보급되면 수요가 급팽창할 전망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초중고 대학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2억6500만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전인대 대표인 상하이 자동차 천홍(陳虹) 당위 서기겸 회장은 신형인프라 분야 5G 육성에 따라 산업계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밝힌 뒤 상하이 자동차는 2020년 안에 세계 최초의 5G 인터넷 자동차를 시범 출시, 고객들이 시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5G 중기차량도 상업화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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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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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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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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