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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사위 윤호중·외통위 송영길 위원장 선출...통합당 주호영,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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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오후 본회의 단독 개원해 6개 상임위원장 표결
기재위 윤후덕·산자위 이학영·복지위 한정애·국방위 민홍철
통합당, 법사위 강행 반발해 본회의 불참...주호영,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함으로써 21대 국회 역시 여야 갈등의 뇌관을 남겼다.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 사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법사위원장에 '온건 친문' 윤호중 사무총장 전격배치 초강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은 3선의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은 5선의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의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선의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에는 당초 3선의 박범계 의원이, 기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물망에 올랐으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를 이끌게 됐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인 윤 의원이 맡게 됐다.

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윤호중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그간 상임위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예결위 등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아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통위원장 자리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법조인이다. 16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2010년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기재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 윤후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조정, 정책조정,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19대 국회에 입성해 예결위, 국토위, 기재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를 맡았고, 기재위원장에 낙점됐다.

산자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영 의원은 시민단체 YMCA 사무총장 출신의 시민운동가다. 19대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에서 주로 꾸준히 몸담다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복지위원장 자리에 앉은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은 노동계 출신 인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도 활동해 상임위 전문성이 높다. 19대 국회에 임성한 이후 환노위 등에서 꾸준히 노동 문제를 거론해 왔다. 2018년에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이 선출됐다. 변호사 출신의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군 고위법무관 출신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주호영, 의원총회서 사의 표명...통합당 의원들은 만류

후폭풍도 거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에 대해 실패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최종 사퇴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도중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냥 나와서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퇴하면 안된다. 사퇴할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덕흠 의원도 의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라며 "주 대표가 (사퇴 의사에 대해) 강경하지만 만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불참 속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 등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고, 주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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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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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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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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