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사위 윤호중·외통위 송영길 위원장 선출...통합당 주호영, 사의 표명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9: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9:35

민주당, 15일 오후 본회의 단독 개원해 6개 상임위원장 표결
기재위 윤후덕·산자위 이학영·복지위 한정애·국방위 민홍철
통합당, 법사위 강행 반발해 본회의 불참...주호영,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선출함으로써 21대 국회 역시 여야 갈등의 뇌관을 남겼다.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원장 사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법사위원장에 '온건 친문' 윤호중 사무총장 전격배치 초강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은 4선의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은 3선의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은 5선의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의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선의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에는 당초 3선의 박범계 의원이, 기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물망에 올랐으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를 이끌게 됐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인 윤 의원이 맡게 됐다.

당 내에서 잔뼈가 굵은 윤호중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그간 상임위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예결위 등 주로 경제 분야를 맡아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통위원장 자리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법조인이다. 16대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2010년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 감각을 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기재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 윤후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조정, 정책조정,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19대 국회에 입성해 예결위, 국토위, 기재위 등 경제 분야 상임위를 맡았고, 기재위원장에 낙점됐다.

산자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영 의원은 시민단체 YMCA 사무총장 출신의 시민운동가다. 19대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에서 주로 꾸준히 몸담다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복지위원장 자리에 앉은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은 노동계 출신 인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도 활동해 상임위 전문성이 높다. 19대 국회에 임성한 이후 환노위 등에서 꾸준히 노동 문제를 거론해 왔다. 2018년에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이 선출됐다. 변호사 출신의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군 고위법무관 출신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 주호영, 의원총회서 사의 표명...통합당 의원들은 만류

후폭풍도 거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에 대해 실패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최종 사퇴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도중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냥 나와서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퇴하면 안된다. 사퇴할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덕흠 의원도 의총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라며 "주 대표가 (사퇴 의사에 대해) 강경하지만 만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불참 속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윤후덕 의원 등을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의 법사위 사수에 강력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협상과 협치는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 강행에 반발해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고, 주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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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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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