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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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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비난전' 대응메시지 주목
21대 첫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극한 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늦은 밤 '대남 비방' 담화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결별한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 공을 넘겨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주말에도 불구, 오제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용에 따라 지난 3여년간 이어져온 남북 간 공조 분위기가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무력도발 언급에 동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20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선언문을 들어올렸던 날입니다. 하지만 남측만의 행사로 치뤄지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기념식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대폭 축소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 만찬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통일부는 만찬식 등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언론사 취재단도 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의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15일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여아 각각 11 대 7로 분배한 상태이구요. 오늘 오전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올지, 아니면 최소한 몇 개를 미래통합당에 내줄지를 결정합니다.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부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긴장감 높아지는 북한군 초소'...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릴레이 비난전' 대응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응한 모종의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은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

文정부, 北으름장에 오늘 '평화가 온다' 6·15 기념식 축소/ 서울경제
북한이 군사 도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열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6·15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틀간 네 번 말폭탄 던진 北… 대남 도발로 美양보 압박 '죄기'/ 서울신문
북한이 지난 12~13일 이틀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 대남·대미 담화 네 개를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이상의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아 보고자 했으나 김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의 행동'을 언급하며 관계 파탄의 길을 택한 모습이다.

김여정 대남사업 총괄 이어 軍까지 직접 지시… '北 2인자' 과시/ 한국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2인자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메신저'였던 김 제1부부장은 6월 들어 거침없는 화법으로 대남 압박 선봉에 선 상태다. 특히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업무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인 "남북 정상, 다시 깜짝 만남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을"/ 국민일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원인과 전망을 풀어냈다. 문 교수는 "남북 정상이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린 것처럼 이번에도 원포인트로 만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철거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74세 생일 맞은 트럼프…김정은 축하 친서 왔을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74세 생일을 맞았다. 작년에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올해 1월 자신의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종의 제스처를 취했을지가 관심이다.

[단독]강경화 장관 시아버지, '항일 독립유공자' 신청...왜?/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가 최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심사 결과 포상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가 이달 초 보훈처에 접수됐다. 신청서는 강 장관의 남편이 대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항일 운동 관련 공적 심사는 통상 5~6개월 걸린다"면서 "이 교수의 포상 여부는 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범여권 173명 "종전 선언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親與)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다. 사실상 범여권 전체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의 한반도 정세(情勢)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대치/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은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원구성 최종시한 하루 남기고 통합당내 '법사위' 갑론을박/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최종 시한을 15일로 잡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수론'과 경제·예산 상임위면 충분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다. '현실론' 주창자는 3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경제·산업·예산 분야라도 가져가자는 주장이다.

태영호 "김정은 정권 무례함 도 넘으면 국민 인내 한계 올 것"/서울신문
연일 남측을 비난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출마선언 임박... '견제 vs 방어' 달아오르는 與 전대/한국일보
이낙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대표 임기 2년 완주' 배수진으로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당 대표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는 공개 압박도 나왔다.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일부 우려 속에 의원들은 각 후보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등 당권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김부겸, 양정철 만난뒤 당권 도전···친문그룹 배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김부겸 전 의원의 '조건부 대선 포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요동치면서 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분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한 쪽에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앞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다른 한 편에선 역차별이라며 이 의원을 옹호하는 식이다.

통합당 초선 '센 언니 트리오', 對與투쟁 앞장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내에선 특히 여공이자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과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낸 윤희숙 의원 등 "'여성 초선 트리오'가 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대여(對與) 강경론을 주도하는가 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좌(左) 클릭'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통합당 초선 의원은 21대 당선자(103명)의 56%(58명)에 이른다.

윤상현 "김여정, 사실상 군사공격 예고...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반대"/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여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종교계 설득 나선다/서울신문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부정적인 개신교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는 것에 대해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공감하고 있고, 타당과도 개별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을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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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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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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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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