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안줄거면 다 가져가라"…배수진 치는 통합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불발…15일 다시 본회의
통합당 "야당 의견 무시하면 의사일정 절대 동참 불가"
"與 협박에 심각한 우려…법사위는 최소한의 견제장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다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펼치지 않고 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여야는 법사위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미래통합다 측에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되 논란이 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 안이 거부되며 협상은 결렬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이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김성원 수석은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며, 본회의에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고유 권한인 안건심의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 18대 국회때 172석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당은 81석의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했을 뿐 아니라 배분 비율 상 한 석을 더 양보했다"며 "만약 오늘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를 진행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176석 대 103석의 비율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의 최대치를 뛰어넘는 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제시한 상임위는 예결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7개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자 의회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 하지 않는 것이 국회 룰이자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고집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나올거면 다 가져가라"면서 "책임정치가 되는지 보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