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다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펼치지 않고 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여야는 법사위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날 미래통합다 측에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되 논란이 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예산을 관할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 안이 거부되며 협상은 결렬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이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김성원 수석은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며, 본회의에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고유 권한인 안건심의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 18대 국회때 172석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당은 81석의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했을 뿐 아니라 배분 비율 상 한 석을 더 양보했다"며 "만약 오늘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채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를 진행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176석 대 103석의 비율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양보안의 최대치를 뛰어넘는 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제시한 상임위는 예결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7개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사위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자 의회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 하지 않는 것이 국회 룰이자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고집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나올거면 다 가져가라"면서 "책임정치가 되는지 보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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