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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급 인종차별 저항에 '콜롬버스 동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7:05

구시대 유물, 영화, 스포츠계도 자정 바람 강력
주요기업들도 인종차별 철폐 정책 잇따라 내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흑인사망' 시위가 전세계로 번지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 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이 같은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인기 많았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동영상 서비스 목록에서 사라지고, 자동차 경주대회에서는 남부연합깃발 사용이 금지되고, 민간기업들도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거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인종차별 관련 표현들을 지우고 있다.

◆ 거센 저항에 차별적 역사 유물 사라지다

백인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신대륙을 발견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도 머리가 없어지거나 낙서로 얼룩졌다. 심지어 영국 런던에서도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됐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D.C.에서는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Statuary Hall)에서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 관련 정치가 장군 등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되뇌였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조문객 500명이 참석한 개최된 장례식에서 플로이드의 동생 로드니는 "커니 홈즈 제3구, 그가 태어난 장소는 여기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그를 기억할 것"이라며 "그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도로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46초간 목이 눌려 숨졌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엄마"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숨졌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영혼을 찔러 상처를 내는 인종차별을 다시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지금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흑인 사망' 시위는 길거리에서 시작됐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로 퍼지고 있고 사회-문화-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도 삭제됐다

먼저 흑인 노예제를 미화했다고 미국 영화 걸작으로 꼽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HBO 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 HBO맥스는 이날 성명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콘텐츠 목록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흔한 인종적 편견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 영화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논의와 바로 그 묘사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다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시점이 와도 원작을 손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것은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며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비비안 리와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한 1939년 영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농장주 딸 스칼릿의 인생을 그렸다. 주요 무대인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주인공의 대규모 농장에서의 흑인 노예들의 삶이 매우 평온하고 행복한 것으로 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스포츠계, 인종차별 표시 금지하다

스포츠계로 볼 수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NASCAR)도 성명을 내고 "나스카의 모든 시설과 행사에서 남부연합기를 게양하는 것은 모든 팬, 선수, 관계자들이 환영받는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스카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남부연합기 게양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남부연합기는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연합 정부의 국기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의 상징이 됐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나스카 경주장에서도 심심치않게 등장했다.

나스카의 유일한 흑인 드라이버 부바 월러스도 자신의 경주차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구호를 새기고 경주할 예정이다.

[보스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는 밤사이에 머리가 없어진 콜럼버스 동상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몸체만 서 있다. 2020.06.11 007@newspim.com

◆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며 큰 목소리 내

미국의 테크기업들도 동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정도의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리에 흑인을 임명하라"며 창업자가 자리를 내놓기도 하고, 회사의 기술연구 방향을 전격 수정하기도 한다.

이틀전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안면인식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더는 개발·배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슈나 CEO는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시민을 감시하고 인종을 분류하는 목적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타사가 제공하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지원도 중단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립표준과학연구소(NIST)는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나이·인종·민족성 등에 따라 오류 편차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수년간 논란이 되었듯이 인종과 나이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크고 특히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오류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IT) 기업 아마존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며칠 동안 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1년간의 유예기간(moratorium)을 통해 의회가 적절한 규정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라며, 우리는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아마존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법 집행 기관들에 이 기술을 제공해 왔는데 피부색이 어두운 인종의 안면을 인식할 때 대상자의 성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쇼셜미디어 트위터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 시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글에 "폭력을 미화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게 경고 딱지를 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메시지를 그대로 둔 페이스북에서는 회사방침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떠나갈 뿐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 '레딧'의 공동창업자 알렉시스 오하니언도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2005년 창업후 15년만의 사임이다. 오하니언은 "이사회의 이사 5명은 고객들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흑인일 필요가 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구글은 다양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테크 업계 최초로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원들의 성별·인종 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온타리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리 '흑인 사망' 시위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참가해 목조르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6.06 007@newspim.com

◆ 백인우월주의-노예무역상 동상들 훼손돼

지난 5일 벨기에에서는 국왕 레오폴드 2세(1835~1909)의 동상이 불에 그을리고 붉은 페인트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레오폴드 2세는 재위 시절 콩고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잔악하게 수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폴드 2세가 재위했던 23년 동안 콩고 인구의 절반인 약 1000만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틀 뒤 영국 항구도시 브리스틀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진행되면서 17세기 영국 노예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턴의 이름을 딴 콜스턴가에 있는 콜스턴 청동상을 끌어내려 강물에 내던졌다.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브리스틀에 노예무역으로 돈을 번 콜스턴은 자기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그의 동상은 1895년 세워졌다.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올루소가 교수는 "진작에 시에서 동상을 철거했어야 했다"며 "동상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콜스턴은 노예무역상이었고 살인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매우 수치스럽다"며 "이는 공공 질서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후에는 분위기가 변했는지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는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자체 철거했다.

미국에서는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이 줄줄이 훼손되고 있다. 콜럼버스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주의회 건물 밖에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목에 줄을 걸어 동상을 끌어내렸다. 미네소타주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보스턴에서도 콜럼버스광장에 서 있던 콜럼버스 동상의 머리가 부위가 9일 밤 사라졌다가 이날 일부 파편만 발견됐다. 보스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훼손된 콜럼버스 동상은 일단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상 훼손에 대해 수치스럽다는 반응에서 부터 훼손을 수용하면서 재설치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반응은 다르지만 대체로 동상 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 부근에 있는 도크랜드 박물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영향으로 18세기 노예무역 상인 로버트 밀리건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2020.06.09 krawjp@newspim.com

◆ 펠로시 "인종차별 관련 흔적 지우자" VS 트럼프 "절대 안된다...위대한 유산이다"

자동차경주대회 뿐 아니라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또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등에 업은 미국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우선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종차별적 조처에 제동을 걸겠다며 경찰개혁 입법 추진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수십년 동안 요구한 수많은 제안들이 담은 134쪽 분량의 이 법안은 과도한 폭력 사용 등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미국 정치 중심지 워싱턴D.C.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역사유물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동상홀(Statuary Hall)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펠로시가 의사당 내 동상홀에 설치돼 있는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상 등 남부 정치인 기념물 철거 문제를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였던 펠로시는 의사당내 동상 홀에서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임시 부통령을 지낸 알렉산더 스티븐스의 동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연합 동상 철거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아름다운 동상과 조형물의 철거로 인해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찢기는 걸 보니 슬프다"며 3개의 폭풍 트윗을 남겼다.

이번에도 트럼프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노예제를 옹호하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군 기지 명칭 변경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시위 진압을 위한 연방군 투입을 놓고 한차례 마찰을 겪은 마크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트럼프는 즉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가 전설적인 군사기지 10곳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 기념적이고 중요한 군사기지들은 위대한 미국의 유산이자 승리, 자유의 역사가 됐다"고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는 "미국은 우리의 영웅들을 이 신성한 땅에서 훈련시키고 배치했으며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이겼고 따라서 내 행정부는 이 멋지고 전설적인 군사기지들의 명칭 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일부 법 집행 기관 종사자의 권한 남용이 문제일 뿐 조직적인 인종 차별은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남긴 과제는 적어도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는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와 민주당 의원들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로비에서 8분 46초간 무릎을 꿇은 채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다. 2020.06.09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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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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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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