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의결
이달 중 사전 시장수요 조사 및 세부 프로그램 마련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자산 특성별 투자기간 차등화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여 추가 지원여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보완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지원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대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개별 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표=금융위] 2020.06.11 tack@newspim.com |
현재 정부의 175조+α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향후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동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사전 시장수요 조사 및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캠코 이사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캠코가 출자한 5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7월중 자산매입 신청기관을 접수하고, 캠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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