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박차…"당론 추진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6:59

최고위원회 내에서 '비준동의안 반드시 처리해야' 목소리
김태년 "국회 열리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마무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있었던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재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폐기하는 등 한반도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처리해 합의사항 이행을 양측에 모두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에 따른 이해찬 대표의 긍정적 말씀도 있으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0 leehs@newspim.com

송 대변인은 이어 "비준동의안 문제 관련해 당 내에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남북 연락채널을 폐기하는 등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지금은 위기관리를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을 막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통신·연락산 차단 및 폐기 조치로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과 별도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압박과 벼랑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서 촉발된 만큼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위기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 무단살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열리면 대북전단 무단살포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25일 계획하고 있는 100만장 전단 살포도 용납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