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업무에 20대 청년층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일자리 수를 더 늘리고 급여도 확대해 정규 사업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한 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직접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사업의 핵심분야인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일자리는 채용 조건에 나이 제한을 없애 청년층도 고용키로 했다.

환경부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총 1만8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내건 1만2900여개 직접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업무에 채용되면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 배출단계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하는 일과 공공 선별장에서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분리하는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시행됐던 시범사업에서는 고령자만 뽑았다. 단순업무인데다 단기 일자리인 만큼 이같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으로 시행될 사업에서는 나이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폐기물 선별은 노령층도 할 수 있지만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공공선별장에서는 노령층이 맡기에 어려운 업무가 많다"며 "이에 따라 체력 부담이 적은 20대 청년층도을 대거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채용 규모는 30~40% 가량될 전망이다. 

재활용품 선별직은 1일 4시간 근무에 주 5일제로 3개월 근무 계약을 맺고 일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건은 지난 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과 같다. 다만 급여는 월 1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애초 120만원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환경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선별직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 일괄적으로 뽑아 배치한다. 지난 2018년 시범사업 땐 각 지방자치단체가 뽑아 배치했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환경부가 지급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과 배치과정에서 나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사업은 환경공단이 인력을 직접 뽑고 지자체 의견을 들어 배치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의 평가해 재활용품 선별직을 정규화 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벌어졌던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선별을 강화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이후 재활용품 공공비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업무에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는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볼 때 10월까지 업무가 종료될 것"이라며 "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이 업무를 본예산에 포함시켜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또다시 공직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이 하던 일을 공공이 하게 되면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환경부는 아직 재활용품 폐기물에 추가 수거료를 받는다는 계획은 없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처럼 수거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업자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 수거에 소극적이 됐고 이 때문에 공공 선별과 나아가 공공비축이 시작된 것이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선별이 기존 민간업자의 폐기물 수거보다 나은 것은 분명하지만 부(富)를 창출하지 못하고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줘야하는 공직자가 대거 늘어나는 것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자들이 선별업무를 맡게 되는 만큼 재활용품 폐기에 대한 규제도 새로 나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 일자리라해도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 증가문제는 사회서비스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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