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8일 "상임위원회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재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의장께서 20대 국회 상임위 정수를 드개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의원수 변동이 있다"며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상임위원수 확정 없이는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고,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아 가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동의하면 11대7로 통합당에 상임위원장 의석을 준다고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18석을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늘 분배를 강조하고 가진 자, 있는 자가 세금도 많이 내서 각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왜 상임위는 기존의 룰도 무시하고 몽땅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법사위를 우리한테 줘도 문제가 없음에도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것이 그렇게 많은지 법사위를 집착한다"며 "합의하면 나눠주고, 아니면 몽땅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의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기에 국회의장은 불과 3일 만에 오늘 12시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원구성 절차 중 국회의장이 뽑히면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책이라던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에 의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희들은 어느 상임위에 몇명의 의원을 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정표를 낼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에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40~50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를 분리해서 따로해야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20대 국회와 동일하게 법사위원장을 뽑은 뒤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려고 하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운영해선 안 된다"며 "적어도 40~50명의 의원으로 법제특별위를 구성하고 경제법안, 사회법안, 외교·안보법안 등 분야별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상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관계자가 국회의원을 통해 청부입법 하는 것도 막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잉법의 최종 권한은 국회의우너에 있다"며 "국회의장 산하 기구에 국회의원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을 두는 것은 본질적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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